국가 정보화 촉진과 확산 : 한국전산원, ‘2004년 국가정보화백서’에서 발췌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화는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IBM1401 기종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1978년부터 10년간의 행정전산화 사업에 이어 1987년부터 10년간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전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산망 관련 감리, 표준화와 기술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1987년에 한국전산원이 발족됐다.
‘대한민국 전자정부(e-Government)’는 2000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완료되면서 2002년 11월에 공식 출범했다. 전자정부의 개통으로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행정 정보 제공이나 국민 의견 수렴도 단일 창구를 통해 양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참여정부’가 전자정부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개혁의 전략적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9월부터는 토지(임야)대장 등 3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개시되고,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사업이 투명성 제고 등 높은 행정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UN이 제정한 제1회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하는 등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EA 발전 초기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화와 초기 EA에 대한 노력은 정보화추진위원회, 한국전산원에 의해 연구 발전돼 왔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근간으로 1997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강화방안’과 1998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대통령령 제15745호 등을 이끌어 내어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반을 확립하고 정보자산관리의 기본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1998년 대통령 훈령 73호와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 임명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 훈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CCA와 같이 행정기관의 CIO 임명을 규정해 정부 정보화의 체계적 진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정보화의 실무기관인 한국전산원에서는 전산망 표준화 사업을 종료한 뒤 응용 시스템의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 표준화 활동은 미국 정부의 EA 활동을 참조한 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FEAF v1.1과 인덱스 모델을 참조해 프레임워크를 정의했다.
기술참조모델은 미국 에너지성(DOE, Department of Energy)의 기술 참조모델을 주로 참조했으며 표준 프로파일은 미 국방성의 ITSG에 국내·외 관련 표준을 추가해 7개 분야에서 국내·외 10개 표준화 기구의 8천여 개 표준을 정의했다. 이 작업들은 ‘정보화 표준 프로파일(1999년)’, ‘정보화 표준 적용틀(2000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2003년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제정한 ‘공공부문 전사적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과 2004년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범정부 기술참조모델’, ‘범정부 표준 프로파일’은 미국 연방정부의 FEAF와 FEA에 기반을 두고 정의됐다.
<그림 1>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화 역사 참여정부의 EA ‘참여정부’가 전자정부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이래 정부는 ‘정보화에 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까지 EA는 정보기술 표준화를 통한 정보자원 관리나 정보화 예산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의지에 따라 EA가 정부혁신의 도구로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지수와 EA 활동순위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데 반해 전자정부의 서비스 수준, 정부혁신과 정부 정보화의 연계, 전자정부 프로그램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도구로 EA가 부각된 것이다.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에 EA가 선정되고 2004년 시범사업 추진기관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선정,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EA 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기존의 시범사업 과제인 행자부 EA 구축뿐 아니라 전자정부 EA 프레임워크까지 개발해 우리나라 전체 정부의 전자정부 기반을 마련했다.
행자부의 전자정부 EA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기술 위주로 진행되던 EA가 행자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위주로 진행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 ‘전략 및 목적’, ‘투자관리’ 등의 관점(아키텍처)이 포함된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전자정부 EA 추진 주체들에 대해 <표 1>과 같은 역할 분담을 구상하고 있다.
<표 1> 전자정부EA 추진 주체 및 역할
기관
역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아키텍처 추진 계획 수립 비전 및 저장 체계, 참조모델 구축 기관별 EA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전자정부 아키텍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EA 교육 프로그램 운영 EA 유지관리를 위한 EA 사무국(가칭) 운영
기획예산처
개별기관 정보 자원 투자 성과 평가에 근거한 예산 편성 EA 구축 및 운영 예산 지원 정부기관 CIO협의회 홍보, 자문, 토론, 신기술 발표 전자정부 아키텍처 변화 관리 방안 의견 수렴 개별 행정기관 EA 도입 정보 공유 촉진
개별 행정기관
기관의 EA 비전 및 원칙 수립 기관의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이행 계획 수립 기관의 EA 관리 체계 및 필요 시 지원 도구 구축 기관의 정보자원 통합 관리 체계 실행 전자정부 참조모델 갱신을 위한 개별기관 아키텍처 정보 제공
한국전산원
EA 관련 기술 지원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관리 체계와 개별 행정기관의 정보화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행자부는 <그림 2>와 같은 정보 자원 관리의 통합 관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행자부는 전자정부 성과 관리와 공통/연계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고, 개별 행정기관은 정보화 성과 관리와 부내 정보화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도록 구성돼 있다. 모든 활동은 성과 평가를 통해 단기·장기적으로 전략과 투자 계획에 반영되도록 구상하고 있는데, 평가에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부기관 BSC(Balanced Score Card)가 연관돼 있다.
<그림 2> 전자정부 통합 관리 체계(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
우리나라의 EA 노력은 지식과 형태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FEA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개별 정부기관의 다양한 EA 노력을 통해 연방정부의 EA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우리나라는 행자부와 한국전산원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모든 EA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대한민국 정부의 EA 기반 전자정부 진행 미국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FEA에서 제시하는 5개의 참조모델에 대해 개별 정부기관이 쉽게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개별 정부기관의 EA 추진 과정 없이 행자부, 정통부의 시범 사업을 통해 전자정부 EA를 정의하고 있는데다가 두 부처의 성격에 따라 EA 추진 방향이 업무 중심, 기술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 개별 정부기관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에서는 추진기관을 주축으로 해 일정한 수준의 컨설팅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시범 사업과 전자정부 EA 기반 조성을 통해 2009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쉬워 보이지 않는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올해 진행되는 정부기관 시범 사업과 EA/감리법의 법안 통과 결과에 따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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